
핵심만 먼저
공공입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맡길 업체를 정할 때 여러 업체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곳과 계약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을 맺으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보통 공고, 입찰서 제출(투찰), 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뤄집니다.
입찰이란 무엇인가요?
입찰은 발주하는 쪽이 사업 내용과 조건을 알리고, 참가를 원하는 업체가 가격이나 제안서를 내면 그중에서 계약 상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공공 분야는 세금과 공적 자금이 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을 맡길지를 법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예외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같은 구조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둡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 일반경쟁: 공고에 적힌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방식
- 제한경쟁: 실적, 기술, 지역, 중소기업 여부처럼 공고에 명시한 제한을 충족한 업체만 참가하는 방식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대상자를 정해 경쟁시키는 방식
- 수의계약: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
공공입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는 국가계약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방계약과 공기업 계약도 큰 줄기는 같지만 공고 기간이나 사용하는 시스템이 일부 다릅니다.
- 공고: 발주기관이 입찰 사항, 입찰 일시, 참가 자격,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올립니다(시행령 제33조, 제36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일반 기준이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5일 전까지도 가능합니다(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 40일 전 공고가 원칙입니다. 지방계약은 협상계약 공고 기간이 추정가격에 따라 10일, 20일, 40일로 나뉩니다.
- 참가 등록과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11조).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낸 뒤에는 교환, 변경,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냅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아 사업 중인 업체 등 일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시행령 제37조).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 개찰: 공고에 적은 장소와 일시에 개찰합니다. 전자입찰은 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찰하고 낙찰을 선언합니다(시행령 제40조).
- 낙찰자 결정과 계약: 낙찰자가 정해지면 계약서에 서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 계약을 확정합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곧바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은 국고가 드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를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정합니다.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최저가 입찰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가장 맞는 자입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아래 방식이 많이 보입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 항목에 적혀 있으니(시행령 제36조 제6호) 참가를 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볼 칸입니다. 점수표와 낙찰하한율 같은 세부 기준은 방식마다 달라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방식 | 어떻게 고르나 | 근거 |
|---|---|---|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를 낮은 가격 순서로 놓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하면 낙찰자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
| 종합심사낙찰제 | 입찰가격,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고릅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 시행령이 정한 공사와 용역에 적용합니다. | 시행령 제42조 제4항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물품과 용역에서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적격자를 정하고, 협상을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시행령 제43조 |
처음 접할 때 알아둘 기본 용어
용어 전체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고, 여기서는 이 글을 읽는 데 필요한 말만 짚습니다.
- 발주기관: 계약을 맡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릅니다.
- 투찰: 입찰금액을 적은 입찰서를 제출하는 일을 흔히 이르는 말입니다. 법령에는 입찰서 제출로 적혀 있습니다.
- 예정가격: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입찰 전에 미리 작성해 밀봉해 두는 가격입니다(국가계약법 제8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 추정가격: 예정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예산에 잡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가격으로, 국제입찰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등에 쓰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7조).
- 개찰과 낙찰: 제출된 입찰서를 열어 확인하는 절차가 개찰이고, 계약 상대로 결정되는 것이 낙찰입니다.
참여 전에 확인할 것과 조심할 것
입찰은 서류와 기한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처음 참여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 참가 자격: 법령상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받은 상태이고(시행규칙 제1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공고에 따로 적은 제한은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입찰은 무효입니다(시행령 제39조).
- 정정공고: 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고치면 남은 공고 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다시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3조). 참가를 정한 뒤에도 공고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전자입찰서 오류: 같은 입찰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 낼 수 있습니다. 금액 같은 중요한 입력 오류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무효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다시 참여하지 못합니다(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은 예외).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 첨부 파일: 입찰서와 함께 낸 부속서류에 암호를 걸었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읽을 수 없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 담합: 입찰가격이나 낙찰자를 미리 합의하면 부정당업자로서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고(국가계약법 제27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24조).
자주 묻는 질문
입찰과 수의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찰은 여러 업체를 경쟁시켜 계약 상대를 고르는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시행령이 정한 경우(긴급한 사정,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허용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쓰면 낙찰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최저가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통과해야 낙찰되고,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외에 수행능력, 기술, 제안 내용까지 점수에 넣습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 기준이고, 현금이나 법령이 정한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면제될 수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령상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받은 것이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공고에 따라 면허, 실적, 지역 같은 제한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공고별 참가 자격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입찰 업무처리절차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