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공공입찰의 종류는 두 기준으로 나눠 보면 정리됩니다. 참가 범위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나뉘고(국가계약법 제7조), 낙찰자를 고르는 방식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최저가 낙찰 등으로 나뉩니다. 입찰이 업체를 고르는 절차 전체라면, 투찰은 그 절차에서 업체가 가격이나 제안서를 담은 입찰서를 실제로 내는 행위입니다.
입찰과 투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찰은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를 정하려고 여는 경쟁 절차 전체를 가리킵니다. 공고를 내고, 입찰서를 받고, 개찰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흐름이 모두 입찰에 들어갑니다. 투찰은 이 가운데 업체 쪽에서 하는 한 단계로, 가격이나 제안서를 담은 입찰서를 내는 일입니다. 법령에서는 투찰이라는 말 대신 '입찰서 제출'이라고 씁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입찰서를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한 번 낸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투찰 전에 금액 자릿수와 단위를 다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입찰공고: 발주기관이 계약 방법, 참가 자격, 일정,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알림
- 투찰: 업체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제출
- 개찰: 입찰공고에 적힌 절차에 따라 입찰서를 열어 확인(시행령 제40조)
- 낙찰자 결정과 계약: 공고에 적힌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계약 체결
계약 방법 4가지: 누가 참가할 수 있나
국가계약법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두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를 고려해 필요할 때만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하거나(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공고문 제목이나 본문에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인지가 적혀 있으니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제한경쟁에서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은 시행령 제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실적, 특수 기술이나 설비 보유 여부, 품질 인증,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의 본점 소재지(지역 제한), 중소기업자 여부, 재무상태,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발주기관은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입찰공고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방식 | 참가 범위 | 주요 근거 | 확인할 점 |
|---|---|---|---|
| 일반경쟁 | 자격을 갖춘 누구나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본문 | 경쟁 업체가 많아 가격 경쟁이 세질 수 있음 |
| 제한경쟁 | 공고에 적힌 실적, 기술, 지역 등 요건을 갖춘 업체 | 시행령 제21조 | 공고의 제한사항과 우리 회사 면허, 실적, 소재지 대조 |
| 지명경쟁 |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 | 시행령 제23조 | 공개 공고로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님 |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정한 특정 상대 | 시행령 제26조 | 긴급, 경쟁 불성립, 소액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함 |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은 언제 쓰이나요?
지명경쟁은 시행령 제23조에 적힌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그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나 물품 제조,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발주기관이 대상자를 골라 참가를 요청하므로 공고를 보고 들어가는 일반 입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라 사유가 시행령 제26조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은 입찰을 했지만 참가자나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긴급: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복구, 긴급한 안전진단과 시설물 개선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제26조 제1항 제1호)
- 경쟁 불성립: 특허 물품으로 대체품이 없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호환성 때문에 기존 공급자가 필요한 경우 등(같은 항 제2호)
-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제품(같은 항 제3호)
- 소액: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임차나 용역 계약 등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 가목)
낙찰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적격심사, 종합심사, 협상, 최저가
계약 방법이 '누가 참가하느냐'라면, 낙찰자 결정 방식은 '참가한 업체 가운데 누구를 고르느냐'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은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 공고에 적힌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기준에 가장 맞는 자 가운데 하나를 낙찰자로 하도록 합니다. 같은 제한경쟁이라도 적격심사인지 협상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보화사업, 엔지니어링,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학술연구용역 같은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3조의2).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을 공고에 밝히고,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업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7항).
-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써 낸 업체부터 차례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 적격이면 낙찰(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 종합심사낙찰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일정 규모 이상 건설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등에서 입찰가격,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낙찰(시행령 제42조 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용역에서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고른 뒤 협상을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침(시행령 제43조)
- 최저가 낙찰: 규격이나 기술입찰을 먼저 통과한 업체끼리 가격입찰을 하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시행령 제18조, 제42조 제3항)
- 품질 등에 의한 낙찰: 물품 계약에서 가격 외에 품질 등을 함께 따져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음(시행령 제44조)

긴급입찰은 별도의 입찰 종류인가요?
긴급입찰은 법령에 따로 있는 계약 방법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간을 줄여 빨리 진행하는 입찰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긴급)'이 붙은 공고도 계약 방법은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등 그대로이고, 투찰까지 남은 날짜가 짧아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7일 전에 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50억원 이상 40일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행사나 긴급한 재해 예방, 복구,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등에 해당하면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이 제안서 제출 마감 40일 전 공고인데, 긴급한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만큼 급하면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가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긴급 공고는 준비 기간이 짧으므로 실적증명, 인증서 같은 서류를 평소에 갖춰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가 발주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예외로 둡니다. 실적, 기술보유상황, 본점 소재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입찰 안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공고에서는 보통 '제한입찰' 또는 '제한경쟁'으로 표시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낙찰자 결정도 틀은 비슷하지만 기준과 숫자가 다릅니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구조로 같지만,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가격과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해 가장 유리한 업체를 고르는 방식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나 용역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순 물품구매와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 용역을 제외한 물품, 용역에 씁니다(시행령 제43조).
| 항목 | 국가계약(국가계약법) | 지방계약(지방계약법) |
|---|---|---|
| 원칙 | 일반경쟁(법 제7조) | 일반입찰(법 제9조) |
| 심사기준을 정하는 곳 | 재정경제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 가격과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대표 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종합심사, 시행령 제42조 제4항)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나 용역 등(시행령 제42조의3) |
| 현장설명 없는 공사 공고기간 | 10억 미만 7일, 50억 미만 15일, 50억 이상 40일 | 10억 미만 7일, 50억 미만 15일, 50억 이상 고시금액 미만 30일, 고시금액 이상 40일 |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 40일 전(긴급, 고시금액 미만은 10일 전까지) | 추정가격 1억 미만 10일, 10억 미만 20일, 10억 이상 40일(긴급 등은 10일 전까지) |
| 긴급 등으로 줄인 공고기간 | 5일 전까지(시행령 제35조 제4항) | 5일 전까지(시행령 제35조 제4항) |
자주 묻는 질문
투찰한 금액을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국가계약에서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예외가 있지만 기대하기보다는 투찰 전에 금액 자릿수와 단위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어떤 조건으로 제한하나요?
실적, 시공능력, 특수 기술이나 설비 보유, 품질 인증, 본점 소재지(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재무상태 등 시행령 제21조에 정해진 항목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한 내용은 입찰공고에 적혀 있으니 공고 원문의 참가자격 조항을 우리 회사 면허, 실적과 맞춰 봅니다.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게 써 낸 업체부터 차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기준을 넘으면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적격자를 고른 뒤 협상을 거쳐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라, 가격보다 제안서와 기술 평가의 비중이 큽니다.
긴급입찰 공고는 며칠 만에 마감되나요?
국가계약은 긴급한 행사나 재해 예방, 복구 등에 해당하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세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4항).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긴급한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지방계약도 같은 5일, 10일 기준을 둡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35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계약방법 안내
- 조달청 낙찰자 결정제도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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