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공동도급(법령상 용어는 공동계약)은 2개 이상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발주기관과 한 계약을 맺고 함께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출자비율대로 연대해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일을 나눠 각자 맡는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가 전체를 관리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이 있고, 방식에 따라 면허 요건, 책임 범위, 실적 인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은 국가계약(재정경제부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지방계약(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공고가 어느 쪽 법령을 따르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
국가계약법 제25조와 지방계약법 제29조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쓰는 공동도급, 컨소시엄 입찰이 이 공동계약을 가리킵니다. 함께 입찰하려고 잠정적으로 만든 업체 묶음을 공동수급체라 하고, 그중 대표로 정한 업체가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합니다.
구성원끼리의 권리와 의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적습니다. 국가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이 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낼 때 함께 제출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경쟁입찰을 할 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전문분야가 필요한 복합사업에 공동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7항). 실적이 모자란 회사가 실적을 가진 회사와 손잡고 참가 자격을 맞추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정해 둔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계약 전체를 함께 이행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종이나 분야를 나눠 각자 맡은 부분을 이행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만 쓰는 방식으로,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맡고 대표자가 됩니다. 지방계약 기준은 이 밖에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섞는 혼합방식도 두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공고에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중 하나를 적고, 공동이행이나 혼합으로 낸 공고에는 입찰자가 공동이행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 기준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섞인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합니다.
|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
|---|---|---|---|
| 구성 기준 | 출자비율 | 분담내용(공종이나 분야) | 주계약자는 종합 관리와 분담 시공, 나머지 구성원은 분담 시공 |
| 면허 등 자격 | 구성원 각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춤 |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춤 |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 나머지 구성원은 분담 공사에 필요한 자격 |
| 이행 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분담 부분만 각자 책임 | 각자 분담 부분 책임,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계약 책임(국가계약 기준) |
| 완료 후 실적 배분 | 금액은 출자비율만큼, 규모나 양은 실제 시공 부분(나눌 수 없으면 출자비율) | 구성원별 분담 부분 | 나머지 구성원은 분담 부분, 주계약자는 건설 관련 별도 기준 |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나
실적은 두 번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입찰할 때 공동수급체가 공고의 실적 제한을 넘는지, 다른 하나는 사업이 끝난 뒤 각 회사의 실적으로 얼마가 남는지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국가계약은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이 관련 법령상 같은 면허에 해당하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해 적용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지방계약 기준은 조금 다르게 적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중 한 곳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가지면 되고,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해당 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실적을 가지면 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실적을 제한하면 주계약자가 그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 실적은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금액 실적을 출자비율만큼 인정하고, 규모나 양은 실적증명 발급기관이 실제 시공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만큼, 나눌 수 없으면 출자비율로 배분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분담한 부분이 실적이 됩니다. 지분을 정할 때 이번 사업이 끝난 뒤 우리 회사에 남을 실적까지 계산해 두면 다음 입찰 준비가 쉬워집니다.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비교
국가계약은 방식마다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따로 둡니다. 지방계약은 구성원 5인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두 기준 모두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숫자는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자 지분: 국가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지방계약의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복 구성 금지: 같은 입찰에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로 겹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은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고, 면허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면허 없는 업체를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지분 변경과 구성원 추가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파산, 부도, 중도탈퇴 같은 사유로 구성원 연명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가 있습니다.
- 실제 이행에 참여하지 않고 자본만 댄 구성원, 지분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착공(착수) 때까지 구성원별 이행 부분과 투입 인력, 장비를 적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 구분 | 국가계약(공동계약운용요령) | 지방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공동이행방식 | 5인 이하, 구성원별 10% 이상. 대형공사와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 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이면 10인 이하, 5% 이상 | 5인 이하, 구성원별 5%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
| 분담이행방식 | 5인 이하 | 5인 이하, 구성원별 5% 이상. 서로 다른 법령의 업종끼리 분담이행으로 구성하면 최소지분율 미적용 |
| 주계약자관리방식 | 10인 이하, 5% 이상 | 5인 이하 원칙, 구성원별 5% 이상 |
| 조정 범위 |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 |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각각 20% 범위에서 조정(최소지분율은 4%에서 6%)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무엇인가
일부 공사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법인 본점이 있는 업체를 1곳 이상 공동수급체에 넣어야 합니다. 국가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대상이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지방계약은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제2항). 두 법 모두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업체 지분도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계약은 발주기관이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정할 수 있고, 정한 경우 공고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 사업은 30% 이상입니다. 지방계약은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40%를 공고에 적는 것이 원칙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면 49%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이면 함께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것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려면 공고문과 입찰참가 자격 조항에서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동계약 허용 여부와 이행방식: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중 무엇인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대신 참가할 수 있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 제한: 구성원마다 요구되는 면허, 업종, 지역 제한이 무엇인지
-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기본값에서 가감했는지, 대표자 지분 50% 이상 조건이 붙는지
- 실적 제한 판단 방식: 구성원 실적을 합산하는지, 대표자나 주계약자가 실적을 갖춰야 하는지
-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와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또는 최소 시공참여비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과 방법: 국가계약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때 함께 냅니다
- 적용 법령: 국가계약법인지 지방계약법인지에 따라 지분 기준과 실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면 실적이 없는 회사도 입찰할 수 있나요?
공고의 실적 제한을 공동수급체로 충족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은 같은 면허에 해당하는 구성원 실적을 합산하고, 지방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이면 구성원 중 한 곳이 제한 실적 이상을 가지면 됩니다. 다만 공고에서 대표자나 주계약자의 실적을 따로 요구하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니 공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행방식은 발주기관이 공고에 적은 대로 따르는 것이 기본이고, 공동이행이나 혼합 방식 공고라면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바꿔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연대책임을 지는 대신 금액 실적을 출자비율만큼 나눠 받고, 분담이행방식은 맡은 부분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고 그 부분만 책임지며 실적도 분담 부분만큼 남습니다.
계약 후에 지분율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 변경이나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협정서대로 이행하기 어려워 구성원 연명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고, 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주계약자관리방식의 일부 예외 제외).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대로 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단순히 자본만 참여한 구성원, 지분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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