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정해 맺는 계약이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으로 물품과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면 업체 구분 없이,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는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견적서 한 장으로 끝나는 1인 견적은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에만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와 지방계약법 제9조 모두 계약을 맺으려면 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를 따져 필요할 때만 예외로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 그리고 금액이 작아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마지막의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해 등
-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적용 공사,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물품, 하자 책임 구분이 어려워 직전 시공자와 계약하는 공사 등
-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금액이 작은 경우: 추정가격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금액 한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소액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있습니다. 기준은 추정가격이고 2026년 6월 3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338호)을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공사와 물품, 용역의 금액 구간은 두 법이 같고 사회적기업 등에 붙는 요건이 다릅니다.
2천만원 초과 구간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이거나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한 계약이어야 1억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물품과 용역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하입니다. 견적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처럼 시행령이 따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 계약 구분 | 국가계약(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 |
|---|---|---|
|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6천만원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
| 물품, 용역(업체 구분 없음)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소기업, 소상공인과 맺는 물품, 용역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맺는 물품, 용역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1억원 이하(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 1억원 이하(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
|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 특수 지식이 필요한 물품, 용역 | 1억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과 맺는 물품, 용역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임대차 등 공사, 물품, 용역이 아닌 계약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과 2인 견적은 어디서 갈리나
수의계약도 원칙은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두 시행령 모두 제30조). 견적서 한 장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1인 견적은 금액이 더 낮게 잡혀 있어서 수의계약 한도와 1인 견적 한도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1인 견적 한도를 넘는 소액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공고가 올라가고 여러 업체가 견적서를 내서 가격을 겨룹니다. 국가계약에서는 이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견적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서 안내공고의 지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으면 견적을 다시 받습니다.
- 국가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가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5천만원 이하)도 1인 견적 대상
- 지방계약: 공사, 물품, 용역 모두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가능.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 공통: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일 것이 분명하면 그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바뀐 점
지금의 공사 4억원, 물품과 용역 1억원 구간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한시 특례에서 시작했습니다. 국가계약은 2021년 7월 6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계약은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 규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금액 자체보다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4일(국가계약): 청년창업기업과 맺는 5천만원 이하 물품,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넣고 물품 제조와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임차계약도 포함
- 2025년 7월 8일(지방계약): 청년창업기업과 맺는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품,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같은 날 제30조도 개정돼 청년창업기업이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대상에 들어 있음
- 2026년 7월 21일(입법예고, 시행 전): 재정경제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월 27일 기준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
- 2026년 8월 13일(발표):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같은 업체 간 수의계약을 기초 지방정부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묶는 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 시행 시기와 근거 규정은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은 무엇이 다른가
경쟁입찰은 공고를 보고 들어온 여러 업체 가운데 가격이나 기술,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고릅니다.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여기에 속하고 금액이 크거나 평가 항목이 많을수록 제안서와 가격 전략에 드는 준비가 늘어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단계를 건너뛰는 만큼 절차가 짧고 서류 부담도 가볍습니다. 대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견적을 다시 받고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보고 상대방을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므로(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외부 검토에도 노출됩니다.
- 경쟁 강도: 경쟁입찰은 참가 업체 수만큼 경쟁,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경쟁 없음, 2인 견적 수의계약은 견적 단계의 가격 경쟁
- 금액: 경쟁입찰은 상한 없음, 수의계약은 위 표의 금액 이하이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준비: 경쟁입찰은 평가 방식에 맞춘 서류와 가격 전략, 수의계약은 견적서와 자격을 증명하는 확인서 위주
수의계약 기회를 볼 때 확인할 것
공고나 안내공고에서 추정가격부터 봅니다. 같은 1억원짜리 용역이라도 우리 회사가 소기업인지,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는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확인서와 인증은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니 만료일을 따로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이들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가진 업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두고 금액과 자격이 맞는 소액 건을 수의계약으로 함께 노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여성기업과 맺는 물품, 용역 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다만 견적서 한 장으로 계약하는 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까지이고 그보다 크면 전자조달시스템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수의계약 한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의 기준인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30조도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의 견적 비교 기준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수의계약 한도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공사 4억원, 2억원, 1억6천만원과 물품, 용역 2천만원, 1억원, 5천만원 구간은 같습니다. 차이는 사회적기업 등에 붙는 요건, 지방계약의 수의계약 내용 공개 의무와 단체장, 지방의원 관련 업체의 계약 제한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나요?
국가계약은 입찰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해도 자격자가 1인일 것이 분명한 경우나,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이때 보증금과 기한을 빼고는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6.6.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전체 제정, 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6.6.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전체 제정, 개정이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2022.9.13)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2026.7.21,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수의계약 횟수, 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2026.8.13,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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