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용역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제20조의2),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확인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서면조사, 현장조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위탁받아 맡습니다(시행령 제18조). 그래서 협회는 조사를 하고, 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합니다.
어떤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아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법인은 등기만 보지 않고 출자지분까지 봅니다.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면 그 출자지분을 합친 것이 가장 커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기업 유형 | 여성기업 요건 |
|---|---|
| 상법상 회사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 |
| 개인사업자 |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일 것 |
| 협동조합 | 조합원 과반수가 여성, 출자좌수 과반수를 여성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발급 절차와 제출 서류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합니다.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해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나의업무 메뉴의 기업확인서 신청과 발급에서 여성기업 확인을 골라 신청서를 쓴 뒤 서류를 올립니다. 이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를 마쳐 발급합니다. 발급본은 유효기간 안에 SMPP에서 필요할 때 출력할 수 있습니다.
SMPP 안내 기준 공통 서류는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현황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라면 주주명부가 더해지고,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이면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을 냅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 신청인이 동의하면 사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직접 사업 내용과 경영 현황을 설명하는 면담이 핵심입니다. 등기상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같아야 하고 사무실이 해당 사업을 하기에 맞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알렸습니다.

유효기간, 갱신, 변경과 취소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6조). 만료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수의계약이나 가점 증빙으로 쓸 수 없으니 만료일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었을 때는 SMPP에서 재발급받고, 주소나 지점 현황이 바뀌면 증빙을 붙여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취소되며(법 제20조의3), 이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두 번 이상이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부정 취득으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7조).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장 크게 쓰이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임차 계약과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사유로 둡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도 같은 금액을 정합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계약하는 1인 견적은 일반 업체가 2천만원 이하인 반면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그 위 금액은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공사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한도 전반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도 있습니다. 법 제9조는 공공기관장이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에 목표를 넣어 이행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7조는 목표 비율을 물품과 용역은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는 3퍼센트로 정합니다.
경쟁입찰에서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으로 쓰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존속기간별로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0.75점을 줍니다. 존속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확인서상 대표자가 등기에 연속해서 유지된 기간으로 셉니다. 점수 체계는 기관과 심사 종류마다 다르니 공고의 세부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밖에 법 제10조는 자금지원 우대도 규정합니다.
- 수의계약: 물품과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
- 우선구매: 공공기관 구매총액의 물품, 용역 5퍼센트, 공사 3퍼센트 이상을 목표로 구매계획에 포함
- 가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조달청 세부기준 기준 0.25점에서 0.75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 전에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주주명부의 지분이 확인서 요건과 맞는지 점검하세요. 현장 조사에는 대표자 면담이 포함되므로, 대표자가 사업 내용과 매출 현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확인서가 있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려면 발주기관이 정한 견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쟁입찰에서는 공고의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이 우선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하고, 대표자나 지분이 바뀌면 확인서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SMPP 안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물품,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하는 1인 견적은 5천만원 이하까지이고, 공사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수의계약과 가점 증빙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출자, 이사 구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기업 가산점은 몇 점인가요?
조달청 물품구매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0.25점, 0.5점, 0.75점을 신인도로 줍니다. 기관과 심사 종류마다 다르므로 공고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여성기업확인서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인 여성기업 현장조사 없이 확인서 발급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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