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공고번호 R26BK01794344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클라이원트 정리), 기준일 2026-11-12
- 발주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분류
- 용역
- 금액
- 5억 5,494만 원
- 입찰 마감
- (D-18)
- 낙찰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비예가
- 공동수급
- 허용
- 대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 요약
• 사업개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규준수 실태점검(서면·현장) 및 위치정보법 쟁점 자문반 운영 지원. • 추진배경: 위치정보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 • 사업범위: 650개 내외 등록 사업자 대상 설명회·서면·현장·기획점검 지원, 결과 분석, IT·법률 전문가 6인 자문반 운영. • 기대효과: 사업자 법규준수 강화, 위치정보 관리·보호조치 개선, 쟁점사항 해결을 통한 이용환경 안전성 제고. • 추진목표: 실태점검 지원(대상 선별·교육·점검·결과 정리) 및 자문반 운영으로 법규준수 실태 확인과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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