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금액을 낸 입찰자부터 차례로 계약이행능력을 점수로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점수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같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이루어지고, 통과점수는 계약 종류와 기관에 따라 85점, 92점, 95점 등으로 다릅니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술 대 가격 점수 방식은 적격심사가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적격심사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낙찰되나요?
공공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만으로 낙찰자를 정하면 부실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고가 쓰이는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낸 업체가 1순위 심사 대상이 되고, 이 업체가 통과점수에 못 미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다음으로 낮은 금액을 낸 업체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낙찰되지 않고, 높은 가격을 써도 낮은 가격 업체가 탈락하면 차례가 오는 구조입니다.
적격심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안서를 내고 발표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적격심사는 제안서 대신 실적과 재무상태 같은 증빙서류로 점수를 매깁니다. 협상 방식의 점수 구조는 별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배점으로 심사하나요?
심사 항목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와 인력 조달가격 및 하도급관리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같은 항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합니다.
점수 구조는 추정가격이 클수록 수행능력 비중이 커지고, 작을수록 입찰가격 비중이 커집니다. 아래 표는 확인한 기준 중 대표 구간입니다. 물품과 용역의 국가계약 배점은 각 중앙관서가 계약예규 공사 기준을 준용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정하므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 공사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입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은 구간 기준이 다릅니다.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가 아니라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 지방 물품의 수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물품 제조에 한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로 이뤄지고, 신인도는 가산점과 감점이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반영됩니다.
| 기준 | 추정가격 구간 | 수행능력 | 입찰가격 |
|---|---|---|---|
| 국가 공사(적격심사기준 별표)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50점 | 50점 |
| 국가 공사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0점 | 70점 |
| 국가 공사 |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0점 | 80점 |
| 국가 공사 | 3억 원 미만 | 10점 | 90점 |
| 조달청 기술용역(2026.5.22.) | 10억 원 이상 | 70점 | 30점 |
| 조달청 기술용역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0점 | 50점 |
| 조달청 기술용역 | 고시금액 이상 5억 원 미만 | 30점 | 70점 |
| 조달청 기술용역 | 고시금액 미만 | 10점 | 90점 |
| 지방 물품(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 10억 원 이상 | 70점 | 30점 |
| 지방 물품 |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40점 | 60점 |
| 지방 물품 | 고시금액 미만 | 30점 | 70점 |
통과점수와 낙찰하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통과점수는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한다고 정하되, 물품과 용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년 5월 22일)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이면 92점, 10억 원 미만이면 95점입니다. 지방계약에서는 물품 85점, 기술용역 10억 원 이상 92점과 10억 원 미만 95점, 학술연구용역 85점, 시설공사는 100억 원 미만 95점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92점이 통과점수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점수는 일정한 기준 비율에서 멀어질수록 깎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격이 너무 낮으면 통과점수에 닿지 못하는 한계선이 생깁니다. 이 선이 낙찰하한율입니다. 낙찰하한율은 구간, 계약 유형, 기관마다 다르고 개정되기도 하니, 해당 공고의 세부기준에서 산식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투찰 금액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 공사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격심사기준 제7조제1항).
심사는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진행되나요?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찰 후 최저가 입찰자에게 심사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불명확하면 통보일부터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보완하지 않으면 처음 낸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며, 불가피하면 3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종합평점이 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 결정, 미만이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심사로 이어집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합니다. 이때 추가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 낙찰 결정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기한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기준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지방계약 물품은 고시금액 이상 5일,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하세요.
적격심사를 준비하는 업체가 챙길 것
점수는 서류가 증명하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지방계약 물품 세부기준은 심사 항목별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하고 공고일 이후 발생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기준도 같은 원칙입니다. 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적격심사 자기평가표가 대표적인 서류이고, 공공기관 외 거래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붙여야 인정됩니다.
공사에 공동수급체로 참가하면 구성원별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에 공사 참여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경영상태와 신인도는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합니다(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같은 서류는 지방계약 물품 심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나 조달청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몇 점인가요?
계약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은 95점이고 물품과 용역은 각 중앙관서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기술용역은 10억 원 이상 92점, 미만 95점, 지방계약 물품은 85점입니다. 해당 공고의 세부심사기준에서 통과점수를 확인하세요.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증빙서류로 이행능력 점수를 매겨 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평가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순위대로 협상하고, 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됩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다면 협상 방식입니다.
최저가를 써야만 적격심사 대상이 되나요?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금액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최저가가 1순위일 뿐, 최저가 업체가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차순위 업체가 심사받습니다. 다만 낙찰하한율 아래로 쓰면 수행능력 만점이어도 통과점수에 닿지 못합니다.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계약 기준으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단계에서는 추가 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처음 낼 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계약은 요청 기한 3일, 재심사 기한 5일로 정합니다.
출처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시행 2026.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시행 2026.7.1.)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5283호, 2026.5.22.)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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