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공공입찰의 컨소시엄은 법령상 공동계약(공동도급)이고, 파트너는 공고의 자격 요건을 채워 주면서 실제로 일을 맡을 수 있는 업체로 고릅니다. 역할과 지분을 정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쓰고 입찰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내야 하며, 이름만 올리고 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컨소시엄과 공동도급은 같은 말인가요?
입찰 현장에서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국가계약법은 공동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계약법 제25조는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이때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구성원이 발주기관과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도급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자와만 계약하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고 공고에 따라 연대 또는 각자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를 찾기 전에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지, 이행방식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국가계약 시행령 제36조는 공동계약을 허용하면 그 뜻과 이행방식을 입찰공고에 적도록 합니다.
마더사, 파트너사는 업계에서 쓰는 표현이고, 공공계약 서류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으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도급의 유형과 책임 한계 같은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이행방식과 실적 인정 같은 법적 부분은 공동도급 글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파트너를 찾고 합의하는 실무에 집중합니다.
파트너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찾나요?
먼저 우리 회사가 혼자서는 채우지 못하는 요건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면허나 등록 업종, 인증, 유사 실적, 기술 인력, 지역 요건이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같은 자격을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 각각이 갖추게 합니다.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파트너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후보를 찾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슷한 사업을 맡았던 기업을 나라장터의 개찰결과와 계약 정보에서 찾습니다. 국가계약 시행령 제92조의2와 시행규칙 제82조는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같은 계약체결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하므로 누가 어떤 사업을 얼마에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거래처와 협회, 업계 모임의 추천을 받습니다. 셋째, 발주기관 설명회나 세미나에서 만난 업체를 후보에 올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같은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후보 업체가 다른 컨소시엄과 먼저 약속했는지 마감 전에 확인해 두세요.
- 역량: 공고의 과업과 요구사항을 실제로 맡을 기술과 인력이 있는지
- 실적: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수행 기록이 있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금액 실적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분과 함께 따집니다
- 재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지분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 대금이 늦게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지
- 지역: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이면 해당 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하고, 예규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로 정합니다
- 협업 경험: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지, 연락과 의사결정이 빠른지
역할과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역할은 과업을 업무 단위로 쪼개서 나눕니다. 설계, 시공, 개발, 운영, 품질관리, 유지보수처럼 담당이 분명한 덩어리로 자르고, 덩어리마다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지분은 그 비용과 책임의 크기를 반영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성원 수와 지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은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은 5인 이하에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을 기본으로 두고, 계약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발주기관이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부 공사는 10인 이하, 5%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대표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공고문에 적힌 기준이 우선입니다.
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예규 제1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대로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단순히 자본만 댄 구성원,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기준 조항이지만 취지는 같으니, 자격 요건만 채워 주는 이름뿐인 참여는 피하고 지분만큼 실제 업무와 인력을 배정하세요.
계약을 맺은 뒤에는 지분과 분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12조는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파산, 부도, 중도탈퇴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구성원 연명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입찰 전에 합의한 숫자가 사실상 끝까지 갑니다.
| 이행방식 | 나누는 기준 |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 |
|---|---|---|
|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에 따라 함께 이행 |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
| 분담이행방식 | 분담내용(맡은 부분)에 따라 나누어 이행 |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 |
|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가 전체를 계획하고 조정 | 구성원은 맡은 부분, 주계약자는 전체 계약에 최종 책임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공동수급협정서는 구성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서입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는 공고에 적힌 이행방식에 맞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해 작성하게 하고,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를 낼 때 함께 제출하게 합니다. 낙찰된 뒤가 아니라 입찰 전에 합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챙길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보증금은 협정서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내고,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는 대표자나 구성원 1인이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선금과 대가는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한 신청서를 내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됩니다(제11조). 이 흐름에 맞춰 누가 보증서를 끊고 누가 청구서를 쓰는지 협정서에 적어 두세요.
표준협정서는 출발점입니다.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같은 조항은 사업 성격에 맞게 구성원끼리 추가로 정하고, 큰 사업일수록 법률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 건명, 계약금액, 발주자,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대표자
- 대표자의 권한: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한 대표, 재산 관리, 대금 청구
-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현금 외 출자의 평가 방법(시가를 고려해 구성원이 협의)
- 손익 배분과 비용 분담: 출자비율에 따르고 분담금 납부 시기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분담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구성원을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다는 조항(횟수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하도급: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려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음
- 대금을 받을 거래 계좌, 권리와 의무의 양도 제한, 중도탈퇴 때의 처리
컨소시엄 입찰에서 자주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공동계약은 허용이 기본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계약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뺀 경쟁계약에서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도 개별 공고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합의가 늦으면 협정서와 구성원별 증빙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마감 전에 서류 목록을 나누고 담당자를 정합니다
- 제안서는 구성원별 소개를 이어 붙이기보다 역할 분담이 논리적으로 보이게 쓰고, 겹치는 내용은 줄입니다
- 구성원이 중간에 빠지면 남은 구성원이 연대하여 이행하고, 남은 구성원만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새 구성원을 추가해야 합니다(표준협정서 제12조)
-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만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규 제7조 제2항). 그래도 파트너의 제재 이력은 사전에 확인해 둡니다
- 구성원 사이의 책임 범위가 이행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협정서의 책임 조항이 공고의 이행방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소시엄 구성원은 계약상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는 계약 당사자입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에서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집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6조, 제7조).
파트너사 지분은 최소 몇 퍼센트여야 하나요?
예규의 기본 기준은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10% 이상이고, 계약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공고문을 따르세요.
공동수급협정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대표자가 입찰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낙찰 뒤에 쓰는 문서가 아니라 입찰 전에 합의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한 업체가 같은 입찰에서 두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구성원이 같은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해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처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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