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먼저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자기 공장과 설비, 인력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사거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살 때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하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어떤 제도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판로를 넓혀 줄 필요가 있는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판로지원법 제6조).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살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계약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여기서 납품하려는 회사가 그 제품을 실제로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지 따지는 절차가 직접생산확인입니다. 확인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적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나옵니다. 경쟁제품 공고에서 직접생산을 참가 조건으로 걸면 이 증명서가 있는지를 봅니다.
경쟁제품 지정은 3년 단위로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6항). 지금 적용되는 지정 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지정은 나라장터 물품분류의 세부품명 단위라서 우리 제품의 세부품명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언제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때도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면 확인 대상입니다(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둘 다 판로지원법이 말하는 공공기관이어서 원칙은 같습니다. 수의계약의 근거 조항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나뉩니다.
발주기관은 입찰마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5항,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제21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3곳 이상이 들어간 공동수급체가 우대를 받으려면 구성원 모두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제5항).
| 계약 방식 | 국가기관 발주 | 지방자치단체 발주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판로지원법 제7조, 제9조 | 판로지원법 제7조, 제9조 |
| 경쟁제품 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 |
확인 기준: 공장, 설비, 인력, 공정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5-116호, 2025년 11월 19일 시행)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주요 설비와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필수 원자재 같은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라고 했고, 세부품명별 기준은 고시 별표에 따로 실려 있습니다.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조사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으로,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있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 3개월 안에 발급한 증명서로 공장 보유와 관련 업종을 봅니다.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와 현장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 임차 공장과 임차 설비: 임차계약서와 임차료나 보증금 납부 증빙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세부기준이 막지 않으면 생산설비도 임차 보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생산인력: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 이상 가입한 인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을 냅니다.
- 생산공정: 작업공정도나 작업표준으로 확인하고, 필수 공정은 설명이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사용실적과 원부자재 구입내역: 세부기준에 따라 보며,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전기 사용실적 기준의 50%만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수탁기관은 현장심사로 기준 충족 여부를 보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확인합니다. 기준을 채우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4항).
확인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고, 산정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법 제10조).
법령상 확인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현재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 기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뒤 회사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거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공장 이전,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사업 양도양수나 합병(포괄 양도양수는 제외)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 | 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 포괄 양도양수 | 증명서 재발급 | 법 제9조제6항 |
| 설비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에 못 미치게 됨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제품 증명서 반납 | 법 제11조제4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와 제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을 받은 기업이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직접생산을 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11조).
확인이 취소되면 발주기관은 그 기업과 맺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를 바꾸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법 제11조제6항). 거짓 확인이나 하청 납품으로 취소된 기업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0% 안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
| 취소 사유 | 취소 범위 | 확인 신청 제한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음 | 모든 제품 | 1년 |
| 설비 임대,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에 못 미침 | 해당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거나 기한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6개월 |
| 계약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직접 만든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 | 모든 제품 | 6개월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함 | 모든 제품 | 6개월 |
| 재신청 사유(공장 이전 등)가 생김 | 해당 제품 | 기한 안에 재신청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
입찰 공고에서 확인할 것
직접생산 조건은 증명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고 품목과 증명서 품목, 공고 일정과 유효기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공고를 열면 아래 순서로 봅니다.
- 공고 품목의 세부품명과 물품분류번호가 경쟁제품 지정 내역에 있는지
- 참가 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우리 증명서의 세부품명과 같은지
- 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문이 정한 기준일까지 남아 있는지
- 공동수급을 허용한다면 구성원마다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지
- 납품 때 일부 공정을 외부에 맡길 계획이라면 하도급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세부기준과 공고 조건을 미리 대조했는지
- 직접생산 외에 공고가 따로 요구하는 실적, 인증, 제출 서류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 뒤 현장심사와 확인에 최대 14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 걸릴 수 있으니 입찰 일정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장을 임차해서 써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나 보증금 납부 증빙으로 임차 공장을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생산설비도 품목별 세부기준이 막지 않으면 임차 보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상호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을 옮기면 30일 안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는 재신청이 아니라 증명서 재발급 대상입니다. 재신청 사유가 생기면 해당 제품의 확인은 취소 대상이 되고, 기한 안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한 물량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겨 납품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 후 하도급생산 제품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입니다. 이 경우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되며, 계약 해제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판로지원법 제11조, 제11조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8. 8.)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공공데이터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현황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금액과 기준은 2026. 10. 27. 법령과 조달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문과 최신 법령, 발주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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