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민·형사 등 전자소송사건의 스캔업무 지원사업
공고번호 R26BK01811430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클라이원트 정리), 기준일 2026-11-16
- 발주기관
- 대법원
- 분류
- 용역
- 금액
- 80억 3,762만 원
- 입찰 마감
- (D-15)
- 낙찰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비예가
- 공동수급
- 허용
- 대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 요약
• 사업개요: 2027년 민-형사 등 전자소송사건의 스캔업무 지원사업으로 전국 61개 법원에서 발생하는 종이 서류 스캔 및 전자화 부수업무 위탁. • 추진배경: 전자소송 확산으로 민사·가사·행정 등 사건 및 형사소송기록의 스캔 부담 증가, 법원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한 외부 아웃소싱 필요. • 사업범위: 전국 61개 법원(변동 가능)의 민사 등 사건 및 형사소송기록(약식/고정/영장 제외)의 스캔, 해철, 문건분류, 문건등록 등 관련 업무 지원. • 기대효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신속·편리 제공, 법원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및 재판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효과. • 추진목표: 외부 전문업체 활용으로 법원 스캔업무 지원, 전자소송 시스템(종이기록전자화 등) 연계한 효율적 전자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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