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판결서 등 비실명화 사업 및 형사소송기록 비실명화 사업
공고번호 R26BK01812978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클라이원트 정리), 기준일 2026-11-16
- 발주기관
- 대법원
- 분류
- 용역
- 금액
- 39억 6,422만 원
- 입찰 마감
- (D-22)
- 낙찰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비예가
- 공동수급
- 허용
- 대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 요약
• 사업개요: 2027년 판결서 등 및 형사소송기록 비실명화 사업으로 민사·행정·특허·형사 판결서, 증거/기록목록 등 개인정보 보호 처리. • 추진배경: 민·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판결서 등 전면 공개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필요 및 외부 전문사업자 전담 수행. • 사업범위: 2027년 이후 선고/확정 판결서(민사·행정·특허·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비실명 처리 및 법원행정처 요구 기타 판결서 포함, 형사소송기록(서울중앙지법 등) 비실명화. • 기대효과: 대국민 판결서 제공 신속·정확화로 서비스·신뢰도 제고, 법원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 및 효율성 향상, 처리비용 절감. • 추진목표: 판결서 공개시스템 연계 자동/수동 비실명화 검수·편집·PDF 변환 공정 통해 신속·공정 재판 구현 및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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