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선물 도입을 위한 배출권거래법령 마련 및 자본시장법 정합성 확보 연구
공고번호 R26BK01822588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자료(클라이원트 정리), 기준일 2026-11-12
- 발주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분류
- 용역
- 금액
- 1억 2,000만 원
- 입찰 마감
- (D-14)
- 낙찰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결정 방법
- 비예가
- 공동수급
- 허용
- 대기업 참여 제한
- 대기업 참여 불가
사업 요약
• 사업개요: 배출권선물 도입을 위한 배출권거래법령 마련 및 자본시장법 정합성 확보 연구. • 추진배경: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과 거래소 MOU를 통해 선물시장 도입 로드맵 제시되었으나, 현물 중심 배출권거래법령 보완 필요. • 사업범위: 실물인수도 포섭방식 비교, 배출권거래법·시행령·고시 개정안 마련, 자본시장법 정합성 확보, 의견수렴 및 입법지원. • 기대효과: 현·선물 시장 규율 명확화, 법령 간 충돌 해소, 결제불이행 구제방안 마련으로 선물시장 안정적 운영. • 추진목표: 배출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 법령 개정안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선물 도입 법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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